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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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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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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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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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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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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체결자로부터 건축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①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을 포함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체결할 수 있어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고, ②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인가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며(시·도지사가 아님), ③ 협정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④ 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닌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여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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