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사업계획서·공사설계도서와 함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가 포함되므로 옳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ㄷ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ㄴ은 표본설계도서의 작성·제출과 승인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아, 옳은 것은 ③ ㄱ,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