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주택법령이 정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ㄷ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법 제44조 제3항) 모두 옳다.
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를 교체하고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1년이므로(법 제43조), 2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 ㄴ,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