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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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ㄷ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7개층 주택도 건설할 수 있어 옳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ㄴ 주택조합 중 공동시행이 배제되는 것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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