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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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1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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