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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1
ㄱ: 2. ㄴ: 3. ㄷ: 3
2
ㄱ: 2. ㄴ: 3. ㄷ: 5
3
ㄱ: 3. ㄴ: 2.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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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2. ㄷ: 5
5
ㄱ: 3. ㄴ: 3. ㄷ: 5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각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3, ㄷ은 5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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