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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②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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