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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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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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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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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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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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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의 일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요청이 없어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의 시장·군수 직접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시·도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지형도면 고시일 효력발생 규정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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