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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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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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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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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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신고 의무를 진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신고관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고, 나머지는 신고기한·신고주체·제출처(등록관청이 아닌 신고관청)에서 실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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