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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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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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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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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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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보수 규정이 적용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이 건축물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ㄹ은 옳지 않다.
ㄱ 그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甲은 乙과 丙 모두에게서 받을 수 있고, ㄷ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ㄴ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어서 시·도 조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인 A시 관할 시·도의 조례이므로 옳지 않아, 옳은 것은 ② ㄱ,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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