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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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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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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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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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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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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체결일·조건·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 자체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주체·방식, 신고서상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기재란의 존재, 건축물 면적 기재 기준(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외는 연면적),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실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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