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2
ㄱ, ㄴ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무등록 중개업(제48조제1호, ㄱ)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같은 조 제2호, 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관할구역 내 이중등록(제49조제1항제3호, ㄷ)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같은 항 제5호, ㄹ)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ㄱ~ㄹ은 모두 벌금(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해 ④가 옳다.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ㅁ)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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