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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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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보증 변경 시 종전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재설정, 보증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 재설정, 보증조치 불이행 시 등록취소 가능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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