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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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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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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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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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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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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므로 공장재단(ㄱ)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판례상 가압류된 토지(ㄷ)도 처분이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미등기 건축물(ㄹ) 역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되어, ③ "ㄱ, ㄷ, ㄹ"이 옳다.
반면 영업용 건물의 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 ㄴ)는 그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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