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므로 ④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가 옳다.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고,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③도 틀리며, 토지이용계획은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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