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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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억원

2억 4천만원

2억 4천4백만원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text{환산취득가액}=\text{양도가액}\times\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5\text{억}\times\frac{2\text{억}}{4\text{억}}=2.5\text{억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자는  $2.5\text{억}+2\text{억}\times 3\%=2\text{억 }5{,}600\text{만원}$ , 후자는 2억 6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text{억}-2.6\text{억}=2\text{억 }4{,}000\text{만원}$ 으로 ② 2억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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