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므로 옳다(지방세법 제4조).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고, ㄷ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ㄴ·ㄷ은 결정·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① 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