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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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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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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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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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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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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ㄷ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②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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