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유물분…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ㄴ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ㄷ 그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공유자는 여전히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금지기간 중에도 소유권 일부(지분)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1인의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옳은 것은 ③ ㄴ,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