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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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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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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므로 모두 옳다.
ㄹ은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을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므로 200장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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