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므로, 최소 위원 수와 전원위촉 기준이 모두 5명이고 위원장 지명권자가 지적소관청인 조합인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