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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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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설
농지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 담보농지 취득,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오히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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