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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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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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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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건축법상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②가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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