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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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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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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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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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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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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ㄱ·ㄴ·ㄷ이 이 세 가지 사유에 각각 해당하므로 모두 정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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