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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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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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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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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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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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의 대상이 되는 지위·증서의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ㄱ(조합원 지위의 상속)과 ㄴ(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ㄷ(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의 매매)과 ㄹ(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만 매매·증여에 해당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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