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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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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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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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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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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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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ㄷ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ㄱ의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13호).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0호),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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