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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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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청일, ㄴ: 20, ㄷ: 20
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3
ㄱ: 신청일, ㄴ: 30, ㄷ: 30
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신청일, ㄴ과 ㄷ은 모두 30으로,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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