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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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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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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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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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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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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ㄹ), 정비사업비의 변경(ㄷ)이 모두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어,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③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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