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150{,}000{,}000 \times 5 = 750{,}000{,}000$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