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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합병
2
토석의 채취
3
죽목의 식재
4
공유수면의 매립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를 준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 대상에 토지의 분할은 포함되지만 토지의 합병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토지의 합병'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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