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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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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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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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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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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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④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가 옳다.
②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③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어 ⑤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① 매입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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