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1
ㄱ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도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이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