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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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