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제등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이다.
따라서 ㄱ과 ㄷ이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과 ㄹ(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