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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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2, ㄷ: 1, 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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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3, ㄹ: 3
해설
ㄱ·ㄴ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ㄷ은 등록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ㄹ은 공탁금을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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