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甲의 차순위매수신고, 입찰표 작성·제출 대리, 보증 반환 신청, 기일입찰 시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