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ㄴ). 반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ㄷ 틀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 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