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처리하는 사항이지 신탁관리인이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신탁관리인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신청)가 틀린 설명이다.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②),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정보를 첨부해야 하고(③),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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