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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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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즉 그 사이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그러나 ⑤(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목적물이 아니라 가등기라는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본등기가 되더라도 그대로 존속할 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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