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해설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판례상 각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를 옳게 서술한 ④(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한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 신청 불가)가 정답이다.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①(단독말소 신청 불가)은 틀리고,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신청이 가능하므로 ②(승낙받아도 단독신청 불가)도 틀리며, 가등기권리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③(가처분명령 있어도 단독신청 불가)도 틀리고, 가등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여전히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이지 ⑤(제3자가 등기의무자)처럼 그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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