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시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