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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표시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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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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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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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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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ㄷ.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ㄹ.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종전 소유자)와 제3취득자 모두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ㄴ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에 그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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