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3분의 2 이상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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