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
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
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되,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ㄱ은 신규등록, ㄴ은 지적소관청이 되어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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