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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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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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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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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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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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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는 이와 별개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③은 작성해야 할 문서의 명칭을 잘못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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