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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심사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심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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