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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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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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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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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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해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시·군·구, ㄴ은 읍·면·동이 되어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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