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ㄴ이 모두 1개월 이내인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