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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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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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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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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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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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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ㄴ.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해당하므로 틀렸다(같은 조 제3항).
ㄷ.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을 공시해야 하므로, 간접비가 제외된다는 서술은 틀렸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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