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ㆍ감사)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ㆍ직원을 겸할 수 없고(④),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던 임원은 당연퇴임한다는(⑤)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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